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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 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개정안은 3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으로 삼척시는 전국원전동맹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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