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1일 충남도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짠 제1회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지역 실감 경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추경은 날로 악화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의원이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종합경기동행지수 자료에 따르면 매월 종합경기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2월 0.2%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는 전월 대비 0.7%나 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빠졌다. 실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52%에 불과했고, 산업중소기업분야 역시 6.93%를 증액하는 데 그쳤다.

유 의원은 “지역구를 돌며 지역민을 만나 본 결과, 그 체감지수는 더 심각했다”며 “자영업자들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 일부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다면 충남도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실망은 도민들로부터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재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면 등 4개 분야 총 23개 문항이었다”며 “시민들은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축소(62%)를 통한 재정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산업(23%)과 교통·건설(16%), 보건복지(14%) 분야의 경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충남도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역 실감 물가와 경기를 고려해 편성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도내 자영업자들이 파산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이를 반영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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