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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 ||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이며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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