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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기 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회 간의 역할 배분에서 연구의 시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자원 배분과 산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데 있어 재정거버넌스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이번 연구가 큰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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