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보다 소득은 456만원 낮고, 부채는 450만원 높은 임업인
- 농림분야 지원에 비하면 임업분야 지원은 가뭄수준!
- 경대수 의원 “임업인의 어려운 현실 감안한 다양한 지원과 대책 수립해야”

임업인과 농업인의 소득수준과 부채를 비교해본 결과, 2013년 기준 임업인은 농업인에 비해 소득은 456만원 낮고 부채는 45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대수 의원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2,996만원, 임가부채는 3,186만원으로 2012년 대비 소득은 1.2%, 부채는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경대수 의원은 임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산림청이 경대수 의원실에 제출한 임업인과 농업인의 지원제도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예산 중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지원사업비는 39%를 차지한 반면, 산림분야 예산(1조 8,488억원) 중 임업인과 임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3,720억원으로 20%에 그쳤다.

▶또한 농촌개방 등 농업분야 융자사업 비중은 62%인데 반해 임업분야 융자사업은 5.3% 수준이었다. 산림분야 예산의 경우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사업에 76%가량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자부담율의 경우 농업분야는 최대 34% 수준인데 반해 임산물지원사업, 유통지원사업 등에 대한 임업정책자금 지원은 자부담율이 40~50%에 이르고 있었다.
※ 자부담율 비교
인 삼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자부담 20%)
산양삼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자부담 50%)

▶수출 자금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에서도 농업분야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임업분야는 5%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산양삼 등의 종자산업육성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외에도 기계구입지원과 면세유 지원에 있어서도 소득임산물 생산 보다는 영림, 벌목작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경대수 의원은 “임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예산, 세제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뉴스통신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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