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환)은 최근 무단폐교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E 사립초 학부모와의 대책회의 결과,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고 해당 학교법인의 무단폐교 강행 및 학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6일 학교법인 E학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E 사립초의 학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이 자리에 학교법인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는 지금까지 학교법인 E학원의 행보를 볼 때, 학교 정상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학생들을 전학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E학원의 무단폐교 강행과 학사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E 사립초 재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서부, 중부, 강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전학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28일 학교법인 E학원의 폐교신청 및 학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폐교 통보 이후, 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2018학년도 학사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1월 23일에는 학교법인 E학원과 학교폐교 논의를 중단하고, △긴축 경영을 통한 재정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 최우선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학기 학교 정상운영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E학원은 △2018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고 △담임 배정에서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잔류 학생 수 파악 및 이에 따른 고액의 수업료 책정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였고 △교사들로부터 전학을 종용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유발해 왔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실시하고, E 사립초 재정분석을 통해 학생 수 변동 대비 적정 수업료를 산정하여 학부모와 학교법인에 제시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E학원은 개학일인 3월 2일까지도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담임교사를 임명․재임용 하지 않고 있고, 행정실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신학기 준비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사실상 학교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였다.

3월 5일(월)에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 담임교사 등 교원 명단을 보고하였으나, 지난 1월 12일 전체 교원에 대한 해고 통보 이후, 교원 재임용 등 고용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월 5일에 등교한 학생은 1명이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학생 확인 결과 40여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서 사립초가 폐교를 강행한 최초 사례임을 감안해, 학사운영 파행 등 막무가내식 폐교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갑작스런 학교 폐교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막무가내의 폐교 과정을 지켜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상처를 생각하며, E학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부뉴스통신]양승관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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