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지난해 4월에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안」이 ‘머니투데이 더 300(the 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선정되어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된다.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지난 1월 첫 시상에 이어 이번이 2회째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양’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대신 ‘질’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 주택 절대부족 해소,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또한, 전체 도시의 2/3이상이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도시 정비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안(제정법안)」발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에 국한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법시행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우수법률상에는 정우택 위원장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문정림, 민병주, 심재철, 전하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박완주, 신계륜, 최동익 의원 등 총 11명이 수상하였다.

한편, 「주택도시기금법」은 지난해 4월 발의되어 12월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북=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