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경매낙찰무효청구소송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본지와 (사)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 소속 기자들이 낙찰받은 농업법인의 변론을 맡은 수원시 소재 H법무법인을 방문하였다.

담당 L변호사의 부재로 사무장 C씨에게 연합취재본부 명의로,

“의뢰인인 영농법인이 경매를 낙찰받기위하여 유령농업회사로 급조한 증거가 있는데 알고 있는가?,

“의뢰인인 영농법인은 이름뿐이지 실제는 건설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의뢰인인 영농법인과 현재 횡령과 배임협의로 수사중인 L변호사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전달했지만 특별히 언급할 만한 답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기업 대표 A모씨는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인근 농지 3필지 2164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문제의 토지를 낙찰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고 퇴거압박까지 이어졌다.

A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 1회 낙찰 취소에 대해 전남 고흥에 사는 농업인 김모씨를 전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이사로 급하게 등기시켰다”며 “이 같은 수법으로 농업회사 법인의 최소 설립 요건인 ‘업무집행사원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충족시켜 기존 법인을 농업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위법하게 변경한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서초구청으로부터 내곡동 3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 대표 임씨와 이사 K씨를 농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또 이사회와 주총 의사록, 취임 승낙서 등 관련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찰 직전인 지난해 10월 24일 주식회사 L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K씨가 참석해 이사취임을 하였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김씨의 도장이 없었으며, 취임승낙서에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

주주명부상 주식도 모두 임씨 가족소유인데도, 그 일부를 K씨 명의로 변경했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낙찰 법인 대표와 이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경매낙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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