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근에 위치한 한식당 ‘대청마루’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대청마루식당’과 이 일대 농지 3필지 7,154m(약2164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린 A씨로, A씨는 “법원장 출신 B변호사 때문에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이 땅을 낙찰 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서초구 내곡동‘대청마루식당’과 이 일대 농지 3필지 약 7,154m2(약2164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린 A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2년 3월 20일과 2004년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농지 3필지 2164평 위의 대청마루식당건물을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각각 매입하게 된다.

하지만 A씨는 본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 점을 모르고 매입해 매도인J씨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진행했어야 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약 5년여 간을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평소에 알고지낸 지인으로부터 B변호사를 소개받게 됐다. B변호사는 법원장직을 그만 두기 3개월 전이었다”면서, “B변호사는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매도인 J씨와의 손해배상 건, 건물명도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등 총 3건에 관한 선임료 5,500만원과 승소사례금 2억 2천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의 소송위임계약을 B변호사와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B변호사가 맡은 매도인 J씨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주비로 지급한 9천만 원만 배상받는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B변호사가 상고심도 맡겨달라고 해서 선임료를 줄 정도로 믿었다”고 말했다.

또 “전답을 사용하던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말소 등기청구 소송도 믿고 맡겼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 변호인의 소송 지연에도 대응치 않고 있어 A씨 측 법무사가 소송 서류와 증거를 모두 취합해 소송 진행을 독촉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매가 아닌 일반 매각을 통해 정당한 가격에 매매하거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이 땅을 낙찰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이어야 하는데, A여인은 낙찰자인 <엘000>법인이 무늬만 농업회사란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 전남 고흥에 사는 김모씨를 전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이사로 등재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이 같은 수법으로 농업회사 법인의 최소 설립 요건인 ‘업무집행사원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충족시켜 기존 법인을 농업회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여인은 내곡동 땅의 근저당부 채권자인 00가공식품협회와 소송 사기 분쟁 중에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했다.

▲ '강남 내곡동 법조비리의 희생양 대청마루 토지' 현수막

A씨는 “오랜 소송 끝에 다른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내곡동 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생 신청도 했다. 그러자, B변호사는 00대부 파이낸스를 부추겨 경매를 신청했고, 회생 인가에 반대하게 만들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A씨는 “B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결국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상 이자 납입일 3, 4일 전에 입금했고, B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파이낸스 사장이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A씨가 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B 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됐다”면서, “그 변호사는 저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14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모 법무법인 대표 B변호사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직원을 통해 “상대방이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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