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덕흠 예비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는 22일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해 농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농업분야 공약을 발표하였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농업 분야 주요 공약으로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적용 제외 개정안 발의’, ‘농업인․농가 직접지원 예산 확대 및 농업직불금 확대’, ‘가뭄 대책’, ‘농산물 가격예시제․물량수매 예시제’, ‘무역이득 공유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주요 공약은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적용 제외 개정안 발의이다.
현재 영연방과 중국 등 FTA 확산과 축산업 생산기반 약화로 농․축산업 농가가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역 농․축산물 선물이 제한되고 있다.

농․축산물이 명절 선물용으로 상당수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대상으로 분류시 소비 위축과 수입산 난립 등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와 농업․농촌의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요 공약은 농업인․농가 직접지원 예산 확대 및 농업 직불금 인상이다.
농업예산 자체가 적고 간접지원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 속에서 농업 직불금을 인상하고 산지 유통자금 등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규모를 높여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요 공약은 가뭄대책이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준설 및 개선사업으로 가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설명이다.

네 번째 주요 공약은 농산물 가격예시제와 물량수매 예시제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농산물 가격예시제와 물량수매 예시제를 실시해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장해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공약이다.

다섯 번째 주요 공약은 무역이득 공유제의 제도화이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수혜업종의 이익을 피해업종의 손해보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업간 균형유지를 이루고 농업재정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역이득 공유제를 조세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논란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덕흠 국회의원은 주요 공약과 더불어 농업 분야의 세부 공약들을 발표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농촌공원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지역개발 정책사업 추진시 농촌정비계획 및 농촌시설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주택개량 융자 지원 확대 △도시자녀가 노후한 부모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소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농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쌀 포함 남부4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농촌지역 특성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농촌의 특성 반영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결혼이민 및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과정’ 확대운영 △지역농협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여성교육 지원 확대 △한국 국적 취득 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에 대한 해법으로 △정착 단계별 One-stop 맞춤형 정책 서비스 지원 확대 △농지․주택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추진 △모든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지역주민과의 융화합 프로그램 신규 운영 △기존 주민이 주관이 되어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농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이 인정받고 농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농사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을 바탕으로 농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세종=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