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중부뉴스통신]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 등록자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 하위사용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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