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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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