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 5월 28일 지방제정법이 개정‧공포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 보조금 지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 사후평가, 취소 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됐다.

보조금 배분에 있어 내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과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특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보조단체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 불가하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제도가 신설돼 보조사업자와의 재원분단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3/4이상(15명 이내)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타 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이다.

조장상 군 기획감사실장은 “향후 군에서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기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성과 중심의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식 기자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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