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2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을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가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ㆍ산정 및 의견제출 토지 반영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 된 30,640필지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에 의한 단계별 추진상황, 조사 대상 필지의 파악ㆍ확정의 적정 여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 및 현지조사 실적, 인접 시ㆍ군간 지가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협의회 개최, 공적규제자료 조사, 의견제출 필지 반영 적정 여부, 개별공시지가 예산집행 현황 및 홍보추진 상황 등이 대상이다.

도는 이번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토지정보과 신용수 과장은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ㆍ결정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과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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