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의 이정표를 세운 충청북도가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국비지원이 전무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왔다.

민선 5기에 들어와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청북도는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평등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헌법 제31조제3항의(의무교육) 헌법적 이념 및 가치실현에 가장 근접한 선진행정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북도는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 및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의무교육 대상자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국회의원과 정당에 제출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하여, 문 후보로부터 정부가 최소한 무상급식비 절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 14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예결특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전면실시에 앞서 우선 기 무상급식 추진 지자체에 대해 부담액의 50%를 재정보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활동,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통해 무상급식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12. 2. 28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특수학교 9,193개교에서 5,046,490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조 8,4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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