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4월,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한국교통대 이강희 교수에게 동인이 지휘자 모집 공고 시 제시한 “2년간 상근”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충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위촉이 불가 하다는 내용을 5월 3일 통보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지휘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강희 교수에 대하여 2년간 상근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한국교통대학으로부터 상근 지휘자 위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겸직 및 휴직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이 교수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 4일 충북음악협회(회장 강희경)는 성명서를 통해 “겸직과 휴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연구년(안식년) 1년 동안 비 급여 조건으로 겸직할 수 있다”며 “충북도가 지역과의 소통도 무시한 채 지역 음악인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며 “지역음악인을 두 번 죽이는 합격자 취소를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도립교향악단 지휘자의 위촉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행정 행위인 만큼 관련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중시한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 충북음악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서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성명서 내용의 진위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립대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므로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겸직 또는 휴직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제9조제1항),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제9조제2항),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26조제1항).

따라서 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총장의 겸직허가를 받거나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휴직이 가능하여야 함.

그럼에도 이번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최종 합격된 이 교수는 국립대학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해당 국립대학교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2013. 5. 1. 한국교통대학교총장으로부터 이 교수에 대하여 겸직 및 휴가 불가를 통보받음),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휴직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이 교수는 겸직 허가 및 휴직 불가에 관하여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충청북도는 이 교수가 충청북도립교향악단조례 및 지휘자 모집공고 요건에 의한 해당 예술 감독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촉불가 통보를 하기에 이른 것임.

2. 음악협회에서는 대학 인사담당자가 “안식년 1년간 겸직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지휘자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계약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안식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년에는 겸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해당 국립대학교에서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안식년 1년을 겸직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충북도는 지휘자 공모 시 응모자격에 명시적으로 ‘도립교향악단 운영을 위해 상근근무가 가능한 자’로 정하였고, 계약조건에는 “2년간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상근근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교수에 대하여 1년으로 정하여 계약하게 되면 이는 공고 내용에 위배되어 불가한 것이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에서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한 취지는 지휘자로서의 역량발휘와 연속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1년 마다 재위촉을 하는 것은 도립교향악단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기며 악단의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또한 현행조례를 위반하여 임의로 상근지휘자를 비상근 또는 객원 지휘자로 위촉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 개정된 조례에 의거 새로이 공모절차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응시자가 2년간 상근조건을 보고 응시를 하였으며, 혹자는 2년간 상근조건 때문에 응시를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 교수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계약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번 공모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지역음악인에 대한 특별우대는 채용공모에 참여한 타인과의 공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3. 성명서는 또 이 교수가 비상근, 비급여 조건으로 객원 수석지휘자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그러한 제안을 명확하게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교수측은 지휘자 위촉을 위해 휴직을 요청한 5. 1일자 도의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객원수석지휘자로 1년 동안 계약하여 달라는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내용을 공모한 바도 없어 이번 지휘자 선발 절차와는 전혀 별개 사안이다.

4. 성명서는 요구사항을 통해 이 교수의 합격자 취소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도는 이 교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위촉을 위한 요건을 본인이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위촉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이 교수측이 제시하고 있는 1년 계약이나 비상근 또는 객원수석 지휘자 문제는 새로 조례 등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여야 하는 사안이며, 기존 제도에는 없었던 사안을 개인적인 사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촉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 교수는 현재 규정상 ‘2년간 상근’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충북도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부득이 위촉을 포기한 것이다.(합격취소가 아님)

5. 충북도는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도립교향악단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지역음악인으로 결정되어 큰 기대를 하였으나, 위촉을 앞두고 겸직과 휴직 불가에 따른 현행 규정상 결격 사유로 위촉불가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도립교향악단의 창단을 통해 충북지역 음악발전을 위해 지원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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