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11월 한달 간 올 해 이뤄진 규제개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한 건의 사항,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성과, 규제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등이다.

군은 현재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25건 중 1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규제개혁 과제를 29건 발굴 및 건의해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1건, 충북 우수사례로 2건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 교육을 3회 실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규제애로 집중신고기간’ 등을 운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지난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규제개혁성과가 우수했다”며“올해도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강화해서 올해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세종=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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