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영 세무회계사

창의 혁신 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로 기업을 지원한다.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

新보증시스템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창업기, 성장 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특히 신·기보의 창업지원을 기존 14조 3000억원→17조 6000억원으로 3조 3000억원 확대한다.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0.8% → 2019년 26.7%로 상향된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불편 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한다.

이를 위해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고,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 적용한다.

실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보통이나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제조업 영위기업의 경우 기존에 매출액의 1/4로 적용되던 보증한도가 매출액의 1/3까지 늘어나게 되고, 간소화된 심사방법 적용과 전결권 하향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보증신청 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료도 0.2%p 추가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의외로 많다. 그리고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지금 두드려라, 그러면 바로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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