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대 화두는 '세월호참사'였다. 그만큼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슬피 울었다.
아직도 '세월호특례법'이 국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탁상논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해결이 되리라 생각한다.

▲ 한민구 국방장관

두 번째로 현재의 큰 화두는 '땅굴'이다. 국민적 관심이 모두 여기에 쏠려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국방부는 어제까지 국내 각종 언론을 통해 ‘땅굴이 없다’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땅굴안보국민연합대표 한성주장군은 "땅굴이 이미 국내에 수백 개가 들어와 있으며 국방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누구 말이 맞는가? 국민은 헷갈린다.

그 이유는 두 곳 모두 장군 출신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국방장관이나 한성주장군 모두 군을 진두지휘했던 장성급이다 보니 국민들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할지 헷갈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성주장군이 주장하는 땅굴들이 정말 맞는다면 그 실체를 파헤쳐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국방부관계자 역시도 땅굴이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땅굴을 파헤쳐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한성주장군이나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리고 이종창 신부 모두 민간인이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장비도 없고, 예산도 없어, 설령 땅굴을 발견했다 해도 더 이상 작업을 강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신고에 귀를 기우려야하고, 신속하게 신고 된 땅굴을 파헤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줌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땅굴안보국민연합 한성주 대표에게 "땅굴을 파헤쳐 보이라"라고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땅굴이 발견 안 된다면 한성주장군을 즉각 구속시키라!” 고 국민은 원하고 있다.

한성주장군도 그의 저서 ‘여적의 장군들’이란 책에서 "만약 자신이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나를 무고죄와 국민기망의 죄로 구속하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현재 남굴사에 땅굴징후로 신고 된 곳은 전국적으로 수십 개소가 있다.

물론 각 땅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물도 출토가 됐었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땅굴에서 침전수, 발파석, 편석 등을 발굴했고, 역대 책으로 막아버린 ►마사접착제►편마암 등 다수를 출토하여 기자회견에서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뿐이 아니다.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9사단 앞에서 발견된 땅굴에서 전화선과 전깃줄을 걸었던 용도로 보이는 대못이 두 개씩 박힌 갱목 수백 개를 발견, 그 증거물로 10여개를 가지고 나와 언론에 공개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에선 앵무새같이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 아니다.

양주 시에서 발견됐다는 땅굴은 그냥 ‘천연동굴’이었고, 고양시에서 발견된 땅굴은 농수로 배관을 묻은 것을 땅굴이라고 잘못 파악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반격했다.

땅굴안보국민연합은 오는 11월 8일 서울역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형집회를 갖는다.

주최 측에 의하면 이날 3만 명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닌, 과연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어찌 보면 ‘칼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히 국방부는 군 관련 정부기관이다 보니 칼이 되고, 힘없고 연약한 민초들은 증거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칼과 방패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까? 결과는 오는 11월 8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

만일 11월 8일 대형집회를 마치고도 국방부가 발견된 땅굴을 ‘없다’하고 무시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 국민을 속이는 죄로 현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여적의 죄로 해임 및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땅굴이 없는데도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현혹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오는 11월 8일 이후 땅굴안보국민연합은 해체하고 그 대표인 한성주 장군을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
[출처] 단독 긴급논평/ ‘땅굴안보국민연합’ 한성주 대표 왜 구속하지 않나? (국제언론인클럽) |작성자 한국창업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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