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강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새마을금고는 유사금융기관과는 달리 IMF 외환위기를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왔다.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당국의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기타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 출자금 기준,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대폭 강화 * (현행) 업무편람으로 운영 → (개정) 법령으로 격상②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 선임기준으로기존의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건전 금고경영 제고③ 금고 간부직원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간부직원 자격요건 강화④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을 금고수로만 정하던 것을 자산규모 및 경영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 (현행) 금고수 → (개정) 금고수 + 자산규모 + 경영실적 ⑤ 중앙회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발행방법 등을 명시하여 우선출자자 권리 보장 (신설)⑥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를 추가(4명)하고, 금고 파산 등으로부터 거래자의 새마을금고 공제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지원 근거 마련 (신설)⑦ 계약이전 결정이 있는 경우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방법 등 기준 설정 (신설)⑧ 부실금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이 있는 관리인을 파견하여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친인척 배제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 (신설)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객들의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대민접촉 홍보를 강화하고 바뀐 제도가 실무에 제대로 적용되는 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상시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금융권 전반의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보완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9.9(금)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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