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자경(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의 뿌리를 뽑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후 취득한 농지이며 취득후 8년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군은 조사를 위해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와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가 주축이 되어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취득된 농지에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경작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실태 파악에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할 방침이며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를 직접 농사를 경작할 수 없을 경우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인하 및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처분이 면제됨을 농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대상필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목적의 농지취득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농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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