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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
예산협의회는 통상 2월 초부터 예산실이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주요 부문별 핵심 투자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자리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심의에서 구체화된 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된다.
금년에는 개별부처별 설명방식 대신 관계부처가 모여 협업 방식으로 주요 신규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계속사업의 상호 연계편성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토론 방식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첫 스타트는 2.3~4일 양일에 걸쳐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선도 인재양성’ 두 가지 아젠다를 두고 예산실장 주재로 고용부 기조실장·고용정책실장, 과기부 기조실장, 교육부 차관보·고등교육정책실 등 관계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오늘 개최된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아젠다 협의회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조기 안착, ?한국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 등 3대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 실장은, 2.4일 개최되는 ‘혁신인재 양성’ 협의회에서 4차 산업을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재정지원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인재 양성이 시급한 만큼 개별부처가 아닌 범부처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의 종합 점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인재양성 목표의 전략적 설정 및 고급·기술·기능 등 인력 구분·체계화, 유사 사업간 상호 연계·결합·조정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 사각지대 보완 등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정비를 주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대학·연구소별로 산재되어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상호 연계·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훈련 인프라 재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미래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내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AI·자율주행차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규 재정지원 프로그램 발굴·기획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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